“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가능할까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 영상이 인터넷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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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성폭행 당한 것 같아요. 강간죄? 준강간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숙박업소, 찢어진 옷, 그리고
술에 취해 성폭행, 임신까지…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믿었던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 과음으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의 그 끔찍한
인스타 DM 조건만남 사기, 선입금 후 돈 날릴 위기… 처벌이 무서워 신고도 못 한다면? 호기심에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몇 마디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조건만남 후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 인생을 뒤흔드는 전화 한 통 평범한
호기심에 들어간 ‘야동 공유방’, 자동 다운로드된 영상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을까?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이 부른 공포 평범한 직장인
메신저 어플 성적 대화 후 “고소하겠다” 협박, 몸캠피싱 대처법은? 1. 가상의 사연: 익명과의 대화, 돌변한 상대방 회사원 준영 씨는 최근
토렌트로 AV 다운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불법촬영물 배포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그냥 만화인데 괜찮겠지?” 성인 애니메이션 시청·판매, 아청법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취미가 불러온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