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요즘 보안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하는 가정이 […]
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요즘 보안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하는 가정이 […]
공원에서 소변보다 경찰 출석? 공연음란죄,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원이나 길가에서 급하게 용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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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연금감액에 관한 분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과 연금 감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