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과정에서의 휴대폰 압수수색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모든 것: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모든 것: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
카촬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촬영 부위, 상황, 의도 분석과 무죄 사례 확인 및 분석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범죄 ‘공소시효’, 시간 지나면 처벌 불가능할까? 예외 & 연장 조건 완벽히 알아 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와 예외 조건을 알아보려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단기준, 경미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