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

회식자리 성추행, 당사자 합의만으로 해결될까?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왜 무죄율이 높을까?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이

강제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성범죄 사건,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성폭력에 저항했더니 ‘가해자’로… 60년 만에 열린 재심, 그 의미와 주요 판례 최근, 60년 전 성폭력에 저항하다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스토킹은 성범죄의 ‘경고 신호’입니다: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 총정리 ‘그냥 좀 귀찮게 구는 것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스토킹이 끔찍한 성범죄의 시작일 수

취업 미끼 성범죄,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최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