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티벌 인생샷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 초상권과 카메라 촬영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SNS에 […]

룸카페 데이트 중 스킨십,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다면? [가상의 사연입니다] 민준 씨는 여자친구와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성매매 알선, ‘용돈벌이’라 가볍게 여겼다간 재산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그 차이와 KICS 조회 방법 총정리 내 사건,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일반송치’인지 ‘불기소송치’인지 궁금하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신상등록의 공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상의 사연입니다]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과

“몸평 해줄게” 한마디에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되셨나요? SNS를 하다 보면 “몸평 해준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려요”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게시물이나

붐비는 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내가 성추행범?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 사람들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