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사진 한 장,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다면? 이별의 아픔은 때로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

10대 청소년 보도방 알선, 그리고 식당 공갈…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교복 입은 성인 영상, 아청법 처벌될까?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 때문에 아청법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 유포, 처벌될까? (리벤지 포르노 처벌 완벽 정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도지사 집무실 성추행 사건으로 본 ‘업무 관련성’의 모든 것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인데”, “장난이었는데” 와 같은 변명,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성에게 성적 욕설 카톡, 통매음 성범죄일까? 모욕죄와 처벌 가능성 총정리 출처: 동성에게 ‘puxxy’ 욕설 카톡…통매음일까, 모욕일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K0M2MCRIYZRO 가까운 지인이라고 믿었던 동성

“VPN 켜고 보면 괜찮죠?”…불법 영상 시청,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진실 출처: “VPN 켜고 보면 괜찮죠?”…불법 영상 시청,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걸그룹 딥페이크 제작·유포, 징역 3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독] 17살 멤버까지 건드렸다…걸그룹 딥페이크 1147개 제작·유포한 대가는(https://lawtalknews.co.kr/article/QL0WCIR5RK0U)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손님은 마음 없었다” 주장, 성매매 알선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로 본 알선죄의 모든 것 출처: 손님이 성매매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