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생각보다 성립이 어려운 진짜 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당신을 지키는 법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용기를

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SNS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처벌 및 대응 방법 총정리)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성관계 몰카, “동의한 줄 알았는데”… 처벌과 대응 방법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하룻밤,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녹화 버튼을

회사 회의실에서 자위… CCTV에 찍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까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사진 구매,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 (딥페이크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나 ‘합성사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명품 가방? 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랜덤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트위터 만남 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