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밤에 놀러 다니다가… ‘추가 철퇴’ 맞은 50대 남성,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출처: “전자발찌 20년 선고범, 심야 외출 […]

잠든 여친 성폭행, 왜 무죄? 준강간죄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수면 중 여친 성폭행 혐의 소방관, 1·2심 연달아 무죄… 억울함

카톡 포렌식으로 나온 엑셀 파일, 성범죄 증거로 인정될까요? 출처: 카톡 포렌식 ‘엑셀 파일’, 법정 증거 효력 있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UX81HJ8ZMLKS “혹시

“교수님의 고백,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과 학위를 빌미로 한 지도교수 성폭행, 업무상 위력 간음죄 성립할까? 출처: “우리는 사귀는 사이” 교수의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3년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출처: 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

억울한 군 성범죄 혐의, 0.5초의 장난이 전과자가 되는 순간 출처: 0.5초 스쳤는데 성추행범…’꽃뱀’ 메모에 뒤집힌 군 생활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SH0YK8XLF1IO 최근

합법 사이트에서 영상 구입, 나도 모르게 디지털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출처: 합법 사이트서 산 ’20살 성인 영상’, 삭제하면 처벌 피할

“방 잡고 놀자”… 창원 교장 선생님의 ‘친밀감’ 표시,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저녁마다 “방 잡고 놀자”…창원 교장, 신임

내 사진이 음란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과 학교의 법적 책임 총정리 **출처: 익산 여고생, 동급생 사진 음란물 유포…학교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