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났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

동의한 성관계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했다면? 최근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 일상 공간으로 파고드는 신종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불시 단속 또한 강화되고

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피의자? 트위터 일탈계, 섹트 고소 대처법 들어가며 최근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성추행 성립기준, ‘장난이었는데’라는 변명은 통할까요? 처벌 수위까지 총정리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트위터 만남 후 준강간 고소? 합의된 관계였다면 무고죄 대응까지 최근 트위터, 데이팅 앱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랜덤채팅 성기 사진 교환,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필독! 최근 랜덤채팅,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완벽 정리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

순간의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 몰카, 혐의 부인과 핸드폰 초기화…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