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과 채찍, 8시간의 SM 플레이…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출처: 8시간 SM 성행위…‘살려달라’ 외쳤는데 전부 무죄, 왜?(https://lawtalknews.co.kr/article/FEOW2LAZ0SJL) 최근 SNS를 통한 […]

성범죄 피해, ‘푼돈’ 합의 대신 제대로 보상받는 법 출처 기사: 성범죄 피해 보상, ‘배상명령’이냐 ‘민사소송’이냐… 변호사 13인의 선택은? 끔찍한 성범죄

삭제 버튼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연인 몰카,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 7년? 출처: “삭제해도 끝 아니다”…연인 몰카, 징역 7년 부르는 ‘찰나의 유혹’

영상통화로 미성년자 ‘몸캠’ 시청, 저장 안 해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입니다 출처: 15세 미성년자에게 “몸 보여줘”…’영상통화 시청’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https://lawtalknews.co.kr/article/06B5WLI4KF80 “호기심에

성매매 단속 협박 전화, 돈 보내면 해결? 오히려 더 큰 범죄의 덫! 출처: 성매매 단속 빌미 협박에 40만원 덜컥 송금…변호사들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을까? 출처: 조건만남 미끼에 낚인 당신, ‘선입금 사기’ 신고 망설여진다면https://lawtalknews.co.kr/article/LI8POGDL6EV9 순간의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 교사 자격 박탈… 그런데 졸업하려면 ‘교생실습’을 해야 한다고요? 출처: 성범죄 전과 사범대생의 눈물…교사 못 되는데 ‘교생실습’ 해야 졸업

3만원에 ‘자위영상’ 사려다 아청법 신고 협박?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총정리 출처: 3만원에 ‘셀프 영상’ 40개 사려다 ‘아청법 신고’ 협박…처벌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ORU4JP6BB3HW

“아빠가 미워서 성폭행 거짓 신고했어요”… 법원은 왜 아동학대만 유죄로 판단했을까? 출처: [단독] ‘아빠가 미워서 거짓 신고’ 폭로…성폭행 무죄·학대 유죄 (https://lawtalknews.co.kr/article/81G3VA2PP4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