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총정리) 출처: “좋아한다”더니 “난 거시기야”…인스타 DM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HUBG1UAE8AO3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합의된 미성년자 성관계, 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위반의 함정) 출처: 만 17세 남친과 ‘합의된 관계’…26세 여성, 왜 ‘성범죄자’ 됐나(https://lawtalknews.co.kr/article/RDC2MEJT4UGF)

전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삭제했는데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출처: 삭제된 ‘성관계 영상’, 전 남친 처벌 가능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7NE0YW04C9P0 연인 사이의

게임 중 욕설 한 마디, 성범죄자 될 수 있나요? 통매음의 모호한 경계 출처: 게임 중 채팅 한 줄에 ‘성범죄’ 전과자

성범죄 가해자의 4억 합의금 제안, 그 숨겨진 의도와 대처법 출처: “4억 줄게, 용서해줘”… 혐의 부인하던 성범죄 가해자의 수상한 제안, 받아도

성관계 안 했는데 성매매 혐의? 억울한 누명 벗는 법 출처: 모텔 문 열자마자 돌아섰는데… 1년 뒤 성매매 혐의 ‘날벼락’https://lawtalknews.co.kr/article/DA3OWATDHBCB “한순간의

“싫다고 했는데… 장난이었다고요?” 성범죄, ‘항거불능’과 ‘성인지 감수성’의 모든 것 출처: “소극적 저항은 동의” 무죄 논리 사라져…강간죄 ‘항거불능’ 기준 재정립됐다 “싫다”,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정말 괜찮을까요? 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 출처: 상호 동의하에 만 16세와 사진 교환…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게임 욕설, ‘걸레’ 소리까지 들었는데 처벌 못하나요? (모욕죄, 통매음 총정리) 출처: 게임 속 욕설 ‘걸레’, 처벌 가능할까?…’가해자 특정’이 최대 관건https://lawtalknews.co.kr/article/W36H7J2K8E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