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구매한 자위 영상, 처벌될까요? 자수하면 괜찮을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

아청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종류와 처벌, 현명한 대처법까지 총정리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애니’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가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동’ 한 번 봤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시청 처벌의 모든 것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야동’이나 ‘국내야동’ 같은 자극적인

성추행 기준, 모호해서 답답하신가요? 처벌 수위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신체 접촉, 혹은 분위기를 띄우려 던진 농담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추행’일까요? 강제추행죄의 모든 것 일상생활에서 ‘성추행’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 즉

그루밍, 가스라이팅… 교묘한 심리 지배, 성범죄로 처벌 가능할까? 최근 뉴스나 드라마에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단어 모두

성범죄 무고죄, 억울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및 고소 사건도

화장실 몰카, 찰나의 호기심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우리는 매일 무심코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