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1. 시작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

성매매 재범,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1. 들어가며: 재범,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은 없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회식자리 성추행, 당사자 합의만으로 해결될까?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왜 무죄율이 높을까?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이

강제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성범죄 사건,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성폭력에 저항했더니 ‘가해자’로… 60년 만에 열린 재심, 그 의미와 주요 판례 최근, 60년 전 성폭력에 저항하다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스토킹은 성범죄의 ‘경고 신호’입니다: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 총정리 ‘그냥 좀 귀찮게 구는 것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스토킹이 끔찍한 성범죄의 시작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