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 제주 성폭행 사건으로 본 처벌 수위
주거침입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 제주 성폭행 사건으로 본 처벌 수위 출처: 외국인 노린 ‘주거침입강간’, 법원 “성범죄 습벽 인정”… 징역 […]
주거침입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 제주 성폭행 사건으로 본 처벌 수위 출처: 외국인 노린 ‘주거침입강간’, 법원 “성범죄 습벽 인정”… 징역 […]
파일 지우고 폰 바꿨는데…’아청물’ 다운로드, 경찰은 어떻게 나를 찾아냈을까? 출처: 파일 지우고 폰 바꿨는데…’아청물’ 다운로드, 경찰은 어떻게 나를 찾아냈을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G152BO29UDE4 “파일은
12세 아동 성범죄,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피해자 합의’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초5 남학생에 “자위 해볼래?”⋯1년간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았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R9Z2B6CTM2G9
회식자리 성추행, 대표가 귓속을 핥았다면? 처벌과 대응 방법 총정리 출처: 대표가 귓속 핥고 ‘쉬러가자’…성추행 피해 직원의 퇴사와 법적 공방 (https://lawtalknews.co.kr/article/4DNR7GYQ4MWK)
잠든 연인과의 관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시작 – 준강간과 영상 유포 협박 출처: [단독] 잠든 연인 ‘준강간’하고 촬영, 자녀
“기소유예면 끝?” 성매매 사건, 끝나지 않은 시한폭탄 ‘민사소송’ 성매매 기소유예 받았는데…’민사소송’ 폭탄 터질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3HPGTMWA9NBR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범죄
“미안하다” 한마디에 강간범으로? 데이팅 앱 성범죄, 억울한 혐의 대처법 ‘미안하다’ 한마디에 강간범 될라…앱 만남 후 피소, 법적 쟁점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M3IV66CORV6U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RM6TWO2YJYM9
몸캠 피싱, “사진 보낸 나도 처벌받나요?” – 당신은 100% 피해자입니다. ‘나도 처벌받나?’ 몸캠 피싱 피해자의 착각…변호사들 “당신은 100%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