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초범, 알선, 장소제공 처벌 수위 총정리) “설마 한 번인데 괜찮겠지”, “나는 그냥 […]

성폭력 처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착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모든 것 뉴스에서 특정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호관찰,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이 끝나고 이런

어디까지가 성매매일까? 유사성행위, 키스방도 처벌 대상? 성매매의 범위와 처벌 기준 총정리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폭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개념의 모든 것 우리는 뉴스나 주변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혹시 나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의 개념부터 법적 대응까지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해서 그런 건데 뭘 그래.”

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유형과 처벌 수위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 동네 성범죄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방법 총정리 우리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