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해외취업, ‘신고의 늪’에 빠진 인생 2막? 해결 방법은? 출처: 성범죄 전력자 해외취업, ‘신고의 늪’에 빠진 인생 2막 – […]

성매매 알선, 불법체류자 고용, 대포폰… 범죄 3종 세트에도 집행유예? 양형의 비밀 출처: 성매매 알선·불법 대포폰 사용·외국인 고용…왜 집행유예인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RGKX72OC3PYX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스웨디시 장부 삭제해드립니다”… 100% 공갈, 성범죄 피싱 대처법 출처: “스웨디시 장부 삭제해줄게” 100만원 요구…신종 피싱 주의보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51T7OJNCMHDI 어느 날

전자발찌 차고 밤에 놀러 다니다가… ‘추가 철퇴’ 맞은 50대 남성,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출처: “전자발찌 20년 선고범, 심야 외출

잠든 여친 성폭행, 왜 무죄? 준강간죄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수면 중 여친 성폭행 혐의 소방관, 1·2심 연달아 무죄… 억울함

카톡 포렌식으로 나온 엑셀 파일, 성범죄 증거로 인정될까요? 출처: 카톡 포렌식 ‘엑셀 파일’, 법정 증거 효력 있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UX81HJ8ZMLKS “혹시

“교수님의 고백,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과 학위를 빌미로 한 지도교수 성폭행, 업무상 위력 간음죄 성립할까? 출처: “우리는 사귀는 사이” 교수의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3년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출처: 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