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나도 처벌 대상일까? 단순 시청부터 유료 결제까지 법적 쟁점 총정리
출처: AVMOV서 ‘이것’ 봤다면 위험…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기준과 대응법
https://lawtalknews.co.kr/article/VOUBCUF1XEO9
최근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호기심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와 같은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내가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일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는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AVMOV와 같은 성인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단순 시청(스트리밍), 정말 안전할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 일반 성인 음란물 시청
현행법상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AVMOV와 같은 성인사이트에서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
문제는 시청한 영상이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거나 **②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여기서 ‘아청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시청자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주며, 잠재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은 물론 소비 행위 자체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4고합150 판결). 따라서 단순 시청이라도 그 대상이 아청물이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유료 결제와 다운로드: 명백한 ‘고의’의 증거
AVMOV 사이트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법적인 영상물을 소비하려는 명백한 고의(범죄 의도)가 있었던 증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AVMOV와 같이 소위 ‘패륜사이트’로 불릴 만큼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가 다수 포함된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콘텐츠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개인 PC나 스마트폰에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지’**에 해당합니다. 아청물 소지는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불법 촬영물 소지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최근 법원은 아청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9. 선고 2023고합4 판결).
3. 업로드와 유포: 가장 무거운 처벌
만약 AVMOV 사이트에 직접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토렌트(Torrent)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면 이는 ‘유포’ 행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조각을 전송(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다운로더에게 유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780 판결).
4. 수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을 다 지웠는데 괜찮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개인 기기에서 삭제한 기록도 복원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로그)**입니다. 경찰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이용자의 IP 주소, 접속 시간, 열람 및 다운로드 내역,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자수’일 것입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등 명백한 증거가 예상되는 경우,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 접속 및 시청에 그친 경우,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자백’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자수하기보다는, 먼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예상되는 혐의와 증거 관계를 파악한 후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렌트로 영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이었습니다. 저도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A.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유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운로드를 시작했다면, 최소한 유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청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스트리밍으로만 봤고,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무료 회원이고 결제 기록이 전혀 없으면 안전한가요?
A. 결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서버 로그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입니다.
Q4.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 중 하나일 뿐, 무조건적인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수 여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가벼운 호기심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AVMOV 수사 소식에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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