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JAV, avmov 같은 해외 성인사이트, 단순 시청도 징역? 아청법 처벌 기준 총정리
출처: KissJAV·avmov 숨어도 캔다…성착취물 방치 시 ‘무기징역’·시청자도 ‘징역형’
https://lawtalknews.co.kr/article/P41RDK4494MQ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는 단속이 불가능해서 안전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속설을 믿고 KissJAV, avmov와 같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접속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당신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성인사이트 이용이 왜 위험한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관련하여 어떤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해외 서버는 무적”이라는 착각: 국제 공조 수사의 현실
KissJAV와 같은 사이트들은 러시아, 불가리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불가리아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수사기관이 해당 국가에 서버 자료 압수, 운영자 신원 정보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형법 제3조)나,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형법 제6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이트 운영의 주체가 누구든, 서버가 어디에 있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우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하면 삭제” 약관은 면죄부가 아니다: 운영자의 ‘방조죄’
많은 불법 사이트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신고 시 즉시 삭제한다”는 식의 이용약관을 내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약관의 존재는 운영자가 사이트 내에 불법 음란물, 특히 아청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고정1216 판결 참조). 불법 영상이 수개월간 방치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아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무서운 함정: “단순 시청도 1년 이상 징역”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일반 이용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조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처벌 수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곧바로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교복 입은 성인 배우”도 아청법 대상?
많은 분들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 배우가 교복만 입고 연기한 영상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청법의 보호 대상을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즉, 영상 속 인물의 외모, 복장, 배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KissJAV나 avmov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영상 중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성인사이트는 정말 안전하지 않은가요?
A. 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카드 결제 내역이나 가상화폐 거래 기록, IP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는 안전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Q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시청한 것도 처벌받나요?
A. 현행법상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토렌트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또한, 일반 음란물과 아청물이 섞여 있는 사이트에서 무엇이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다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Q3. 실수로 아청법 위반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해당 사이트를 종료하고,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접속한 기록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아청법 위반 혐의는 매우 중대하며, 특히 시청·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issJAV, avmov와 같은 불법 성인사이트는 절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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