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폰 제안 DM, 법적 처벌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feat. 조건만남)
“스폰 하실래요?” DM 한 통…법전엔 ‘3년 징역’, 현실선 ‘무죄’인 이유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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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오늘도 여느 때처럼 SNS를 확인하던 중 낯선 계정으로부터 DM(다이렉트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건이나 스폰 생각 있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불쾌감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SNS가 일상의 소통 창구가 된 오늘날,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검은 유혹’의 메시지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 법전 속의 중범죄: 성매매 권유 및 모집 행위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폰이나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DM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안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권유: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대상자 모집: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SNS를 통해 조건만남이나 스폰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처벌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하지만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단 한 번의 DM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 일회성 제안의 한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범죄 의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반복성’이나 ‘영업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보낸 메시지는 상습적인 모집 행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어,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지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익명성 문제: 가해자들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짜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DM 메시지 자체가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실수로 보냈다”고 발뺌할 경우, 단 한 통의 메시지만으로는 명확한 ‘성매매 모집 의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3. 내 계정을 지키는 3단계 방어법
그렇다면 이런 불쾌하고 위법적인 메시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응을 권장합니다.
- 1단계: 즉시 차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계정을 즉시 차단하여 추가적인 메시지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대와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 2단계: 적극 신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자체적인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 제안이나 괴롭힘으로 해당 계정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이용자의 신고가 누적되면 플랫폼 차원에서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삭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증거 확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정보, 그리고 메시지 내용 전체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해두세요. 비록 단발성 메시지로는 고소가 어렵더라도, 만약 해당 가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내가 확보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NS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이상, 익명성에 기댄 범죄의 유혹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폰 제안 DM을 한 번 받았는데, 이걸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성매매 권유는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병합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 처벌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정이 삭제되더라도 일정 기간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면, 경찰이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이 삭제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3. 만약 호기심에 스폰 제안에 응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따라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고 실행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4. 이런 문제로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상대방의 태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가능성, 처벌 수위, 효과적인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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