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켜고 보면 괜찮죠?”…불법 영상 시청,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진실

출처: “VPN 켜고 보면 괜찮죠?”…불법 영상 시청,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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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사용해서 해외 서버로 접속하면 절대 안 걸린다던데…”, “다운로드 안 하고 스트리밍으로 잠깐 보는 건 괜찮지 않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영상을 단순시청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거나, VPN을 사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는 불법 영상을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호기심이 어떻게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법 조항과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청’만 해도 처벌, 법은 이미 당신을 겨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청’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 조항에 ‘시청’이 명확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여줍니다. 즉, ‘나는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구입’ 및 ‘소지’ 혐의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합81)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457)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454)

이처럼 ‘단순시청은 처벌이 드물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되었습니다.

2. ‘신의 방패’ VPN의 배신, IP 추적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VPN을 쓰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VPN(가상사실망)은 IP 주소를 우회하여 접속 기록을 숨겨주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추적 시스템을 통해 VPN 사용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정보 추적: 유료 VPN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기록 확보: 국내 VPN 업체는 물론, 해외 업체라 할지라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서버의 접속 로그(기록)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디지털 증거: 사이트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닉네임, 연동된 SNS 계정 등 다른 디지털 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피의자의 IP를 특정하여 검거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278), 수사기관은 VPN 서비스 사용 사실 자체를 유력한 간접 증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걸릴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3. 한순간의 호기심,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만약 불법영상 단순시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불법 촬영물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웃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특정 분야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수십 시간에 걸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가장 안전한 길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영상 시청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자, 더 많은 성범죄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미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실수로 광고를 눌러서 1~2초 정도 본 것도 처벌되나요?
A. 형사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클릭하여 즉시 창을 닫았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2P 사이트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링크를 클릭했다면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일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무료 VPN을 사용하면 결제 기록이 없으니 절대 안전한가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료 VPN이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는 존재하며, 해당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VPN 중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악의적인 업체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므로 VPN 사용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Q3.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시청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 과거 이용자 목록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4. 갑자기 경찰에서 불법 영상 시청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첫 조사부터 함께 동행하며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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