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간수 잘해라”… 어머니에게 전송된 딸의 나체 사진, 끔찍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모든 것
이혼한 딸의 나체사진이 카톡으로…’복수 포르노’ 의혹에 법조계 “심각한 성범죄”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4946Z90HHWY
어느 날 갑자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한 딸의 어머니 A씨는 익명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딸의 나체 사진이었고, 이름마저 딸의 실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딸 간수나 똑바로 하라”는 조롱 섞인 문구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즉 ‘복수 포르노’ 범죄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 성폭력처벌법의 엄중한 심판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서로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핵심은 ‘촬영 동의’가 아니라 ‘유포 동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히 ‘제공’에 해당하며,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것은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단순히 사진을 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만약 가해자가 사진을 유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더 퍼뜨리겠다”고 하거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면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사진을 보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포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3. 익명 뒤에 숨은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익명 계정이라 범인을 못 잡으면 어떡하지?’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완벽한 익명은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모든 계정에는 ‘디지털 발자국’ 즉, 접속 기록(IP 주소), 기기 정보 등이 남게 됩니다.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자 정보 및 로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게 됩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끔찍한 리벤지 포르노, 복수 포르노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절대 혼자 고통받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유포된 게시물 등 모든 것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 URL 저장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신속한 고소: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방지에 유리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로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
A1. 네, 반드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유포 시점의 동의 여부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Q2.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 SNS를 이용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2.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고소를 통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 등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고소하면 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A3. 형사소송 절차상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A4.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포의 범위와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폭넓게 인정하여 과거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리벤지포르노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유포 #촬영물이용협박죄 #복수포르노 #사이버성범죄 #형사고소 #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