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첫 번째 쟁점: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 카촬죄가 될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풀파티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입니다. 이른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까?

판례는 단순히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신이 아닌 특정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몰래 확대해서 찍거나, 아래에서 위로 찍는 등 비정상적인 각도로 촬영한 경우.
•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 풀파티의 전반적인 풍경을 담기 위해 멀리서 촬영했고, 특정 인물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통상적인 모습인 경우.

즉,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했다면 명백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사진이 전체적인 파티 분위기를 담은 풍경 사진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신체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사진인지에 따라 카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