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몰랐다’는 주장, ‘미필적 고의’로 처벌

수사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즉, 사이트 이름에 ‘몰카’, ‘일탈’ 등 불법성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거나, 미리보기 이미지가 명백히 불법촬영물인 경우 등 종합적인 정황을 볼 때 불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넓은 해석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의 표현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콘텐츠의 소비가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따라서 “만화나 게임 캐릭터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 역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토렌트 파일 게시 = 음란물 유포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를 넘어 ‘유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받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