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쟁점: 위계와 위력의 판단 기준

가. 위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루밍 자체가 언제나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만 위계에 해당합니다.

“‘그루밍’ 자체가 언제나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만 위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

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威力)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므로, 간음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이 아니어서 간음의 수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는 위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

다. 위계·위력 인정 사례

아래와 같은 사례들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노508 판결 : “피고인은 운영한 연기학원과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여 그루밍 과정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충족하였으므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부산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489 판결 :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길들일기(그루밍)’ 수법을 통하여 자신과 사이에 왜곡된 신뢰관계를 형성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으며…” 

라. 위계·위력 불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 : “‘그루밍’ 자체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루밍’ 수법을 위력으로 보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