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가. 교사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의 사용자 책임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우, 학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H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건전하게 지도, 교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직무의 기회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인 원고 A 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 등과 그 부모들인 원고 B 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교내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진학지도 등을 빙자하여 발생한 점, H은 방송반 지도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49256 판결) 

나. 학교의 성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책임

학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가해학생들에게 원고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사실과 달리 진술하라고 한 사안에서,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는 사회나 환경 또는 물리적인 위험에서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판시하며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302294 판결).

다. 학교의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성폭행, 성추행은 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성폭행, 성추행은 주로 AJ중학교가 그 예방교육에 관하여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다만 가해학생의 일부는 다른 학교 학생이다)인 데다가 원고 A이나 가해 학생 모두 13-14세인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학생으로 교사의 교화·지도 여하에 따라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2020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