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손님의 무례한 언행에 더는 참지 마세요!
– 고객 성희롱·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지만, 가끔 선을 넘는 말과 행동으로 사장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손님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넘기기엔 너무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고객의 부적절한 언행은 더 이상 사장님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인격과 안전한 일터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객의 성희롱과 모욕에 대처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담인데 뭘 그래?” → 그냥 농담이 아닌 ‘성희롱’입니다
이런 게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은 꼭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장님에게 하는 불쾌한 언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말 (“몸매가 좋네”, “섹시하다”)
- 음란한 농담이나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 (음담패설)
- 사적인 연애나 성생활에 대해 묻는 행위
- 은근슬쩍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는가’입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희롱은 사장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 사건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등 실제 영업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 부분도 함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건 너무 심한데?” →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 대응)
손님의 발언이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사장님의 인격을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①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성)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함께 있는 가게 안에서 말한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② 사장님을 향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성)
단순히 무례한 말을 넘어, “술집 여자 같다”, “몸이나 파는 X”처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어야 합니다. - ③ 누가 봐도 ‘사장님에게’ 한 말일 때 (특정성)
그 욕설의 대상이 사장님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찰서에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핵심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첫걸음: 증거 확보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줄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가게 안팎의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확보해서 저장해두세요.
- 대화 녹음: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Tip: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목격자: 당시 상황을 본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 상황 기록: 피해 직후,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당시 내 감정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그 외: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톡 메시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구분 | 성희롱 (민사소송) | 모욕죄 (형사고소) |
목표 | 돈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 (위자료) | 가해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 (벌금/징역) |
핵심 | 내가 느낀 ‘성적 불쾌감’ |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행위 |
방법 |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 최고의 전략: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요건이 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4. 미리 막는 것이 최선! (예방과 마음가짐)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내문 붙여두기: 계산대나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성희롱, 폭언, 욕설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경고 없이 법적 조치합니다.” 와 같은 안내문을 붙여두세요. 잠재적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 단호한 태도: 부적절한 언행이 시작되면 “손님, 그런 말씀은 불쾌합니다. 멈춰주세요.”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일터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