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 ‘추행’과 ‘폭행·협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추행’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1)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특정 신체 부위만 해당? NO!
  반드시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져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 팔, 어깨, 허벅지 등 어떤 부위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만 할까? NO!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성적인 의도가 꼭 있어야 할까? NO!
  ‘친밀감의 표시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기습추행’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를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기습추행’**입니다. 기습추행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거나, 회식 자리에서 슬쩍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신체 접촉) 그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힘의 세고 약함을 따지지 않고,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