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 협박 대응법
불법 마사지 업소 방문 후 합의금 협박 받을 때 알아야 할 사항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단기준, 경미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입증 & 책임 능력 판단 기준 – 술/약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