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나도 처벌 대상일까? 단순 시청부터 유료 결제까지 법적 쟁점 총정리 출처: AVMOV서 ‘이것’ 봤다면 위험…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기준과 […]

성병 옮긴 상대방, 상해죄로 처벌 가능할까? (입증 방법, 변호사 조언 총정리) 출처: 강제 성접촉 후 헤르페스 2형 진단…’성병 상해’ 처벌

경찰 전화 한 통에 직장까지 위태?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완벽 분석 출처: “성매매 수사, 회사에 알려지나”…개정법 후 공기업 ‘수사 통보’

상사에게 받은 불쾌한 카톡 사진, 답장 안 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통매음 성립 기준 완벽 정리) 출처: 직장 상사의 ‘몸 사진’

헬스장 여자탈의실 불법촬영, 트레이너의 끔찍한 범죄와 처벌 수위는? 출처: “믿고 운동했는데” 여자 탈의실 잠입한 트레이너의 최후… ‘7년 징역’ 피할 수

술에 취해 정신 잃었을 뿐인데… 준강제추행 피해, 초범이면 용서받나요? 출처: 술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가해자는 ‘100만원 합의’ 조롱https://lawtalknews.co.kr/article/Y7R2K5L8Q1K6 최근 같은

손목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회식 끝나고 집 가려는데, 상사가 갑자기 ‘모텔 가자’며 손목을 꽉 잡는다면?” 생각만

클럽에서 만난 이성, 만취 후 성관계… 합의했다고요? ‘특수준강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취기가

조직폭력배 연루 불법 보도방 사건, 청소년 고용과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