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입증 & 책임 능력 판단 기준 – 술/약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

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

성범죄, ‘벌금형’ vs ‘징역형’형량 결정 기준 & 집행 유예 가능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형사절차와 양형 기준에

성희롱을 처벌받는 경우, 직장 내 ‘업무 관련성’과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직장 내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