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중고마켓 착샷 요구 처벌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

SNS 영상 구매 처벌

트위터에서 영상 구매, 처벌될까?

트위터에서 영상 구매, 처벌될까? 호기심으로 시작된 구매, 불안하신가요? SNS를 구경하다 ‘사진이나 영상 살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본 경험,

성범죄 피의자 해외 도피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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