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애니메이션 시청·판매, 아청법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만화인데 괜찮겠지?” 성인 애니메이션 시청·판매, 아청법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취미가 불러온 경찰 조사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그냥 만화인데 괜찮겠지?” 성인 애니메이션 시청·판매, 아청법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취미가 불러온 경찰 조사 […]
호기심에 만든 트위터 ‘지인 능욕’ 계정,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지인의 사진을
호기심에 ‘자위 영상’ 구매 시도… “신고하겠다” 협박,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잘못된 호기심과 시작된 악몽 고등학생 준수 군은 늦은 밤,
호기심에 영상 팔려다 ‘신고’ 협박… 미성년자도 아청법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10만 원 벌려다 인생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평범한
카촬죄 불기소의견 후 검찰 보완수사, 숨겨진 ‘여죄’ 때문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억울한 불법촬영 혐의,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랜덤채팅 사진 교환 후 통매음 고소?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카촬죄 고소와 핸드폰 포렌식… 야동 시청 기록도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한여름의 악몽 지난여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풀파티에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