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통한 성매매, 처벌과 조사 대응 요령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 법적 책임과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 […]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