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그런데 강간은 무죄?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8시간 감금…강간은 무죄가 나온 이유는? […]

신태일 방송 후원, 단순 팬심이 성범죄 공범으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신태일 방송 후원자 280명,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도운 책임 피하기 어렵다

“매너 허그였을 뿐”… 성추행 부인하던 음악감독, 법원은 왜 유죄를 선고했을까? [단독]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성매매 처벌,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초범, 알선, 장소제공 처벌 수위 총정리) “설마 한 번인데 괜찮겠지”, “나는 그냥

성폭력 처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착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모든 것 뉴스에서 특정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호관찰,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이 끝나고 이런

어디까지가 성매매일까? 유사성행위, 키스방도 처벌 대상? 성매매의 범위와 처벌 기준 총정리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폭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개념의 모든 것 우리는 뉴스나 주변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