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vs ‘징역형’형량 결정 기준 & 집행 유예 가능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형사절차와 양형 기준에 […]

성희롱을 처벌받는 경우, 직장 내 ‘업무 관련성’과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직장 내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