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자위 영상 구매 후 협박, 돈 보내야 할까요? (공갈죄, 아청법) 1. 가상의 사연: 잘못된 호기심의 대가 평범한 직장인 준호 […]

호기심에 만든 트위터 ‘지인 능욕’ 계정,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지인의 사진을

호기심에 ‘자위 영상’ 구매 시도… “신고하겠다” 협박,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잘못된 호기심과 시작된 악몽 고등학생 준수 군은 늦은 밤,

아청법 성매수,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직장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

호기심에 영상 팔려다 ‘신고’ 협박… 미성년자도 아청법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10만 원 벌려다 인생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평범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른다면? 1. 가상의 사연: 후회, 그리고 막막함 퇴근 후 동료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A씨. 평소보다 과음한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의 길이 정말 막힌 걸까요? (취업제한, 범죄기록 조회 총정리) 1. 가상의 사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한순간의 잘못으로

카촬죄 불기소의견 후 검찰 보완수사, 숨겨진 ‘여죄’ 때문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억울한 불법촬영 혐의,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