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

성폭행 가해자의 역고소(명예훼손, 스토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알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요즘 보안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하는 가정이

공원에서 소변보다 경찰 출석? 공연음란죄,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원이나 길가에서 급하게 용변을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처벌과 대응 전략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심각한 법적

연인 사이 ‘몰카’ 발견, 삭제해도 처벌될까? “혹시 내 연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불법 촬영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통화·대화 녹음 시 법적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 순간을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