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처벌과 대응 전략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심각한 법적 […]

연인 사이 ‘몰카’ 발견, 삭제해도 처벌될까? “혹시 내 연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불법 촬영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통화·대화 녹음 시 법적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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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소년범죄 처리절차와 성범죄 사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최근 14세 소년이 11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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